행정안전부가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6개 지역 16개 시 · 군을 자율 통합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통합 여부를 해당 지방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주민투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통합 일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엇갈리는 지역을 통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내놔 행정구역 자율 통합이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하라

행안부는 12일 행정구역 자율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지방의회에 27일까지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 지방의회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경우 주민투표 없이 곧바로 특별법 제정 등 통합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구역 자율 통합과 관련,"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족하며 시 · 군 의회가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가 1000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못마땅해 하는 광역자치단체들도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거대시가 생기면 광역지자체는 사실상 껍데기로 전락하고 해체 작업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시 · 군 통합은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이해 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지역 지방의회들도 의결을 통해 직접 공을 떠안기보다 주민투표 실시쪽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 투표가 실시되면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자율 통합 걸림돌 되나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통합 대상 16개 시 · 군의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소요 비용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주민투표 실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주민투표에는 지역당 최고 50억원씩 6개 지역을 합쳐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한 달여에 걸친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행안부 내부에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올해 말이 시한인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구역 자율 통합 대상 지역 선정과 관련,"발표한 것은 참고용이며 진주 · 산청과 안양 · 군포 · 의왕은 실질적으로는 통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두 지역은 (통합 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선거구 조정문제가 포함되면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지역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투표 요구로 통합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개 지역이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통합 과정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선거구 등을 이유로 2개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합 반대 세력의 목소리만 더욱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