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최근 백화점 행사 경품으로 나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롯데백화점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158㎡ 아파트(48평형 · 분양가 5억8000만원)를 경품으로 내놓자 280만명이 응모했다. 지난 12일 이 아파트 추첨행사에는 1000여명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이 백화점은 2차로 3억원 상당의 우주여행권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모든 경품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에도 엄연히 규제가 있다. 아파트를 일반 경품으로 내건 행사는 '합법'이지만 신용카드 모집 때 나눠주는 고가의 경품은 '불법'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제공하는 과도한 경품도 규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불법경품 성행

#사례1.자영업자 최모씨는 최근 가족과 놀이공원에 갔다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카드 모집인이 신청서를 써주면 현금 3만원을 준다고 했다. 최씨는 "대여섯명의 모집인이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에게 접근해 카드 발급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사례2. 30대 여성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손세정제 보디워시 등 생활용품 4개를 공짜로 얻었다. 카드를 만든 대가로 모집인에게서 받은 경품이다. 김씨는 "마트에서 사려면 2만원이 넘는 물건들"이라며 기뻐했다.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이후 사라졌던 카드회사들의 길거리 고객 모집이 다시 성행하면서 상품이나 공연 · 전시회관람표,상품권,심지어 현금을 경품으로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반적인 경품은 공정위의 규제를 받지만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사가 내거는 경품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여신금융업법(시행령 6조 7항 제5호)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은 '불법'이다. 일반적으로 카드 연회비가 5000~2만원이므로 500~2000원을 넘는 경품은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현금을 주는 것 역시 불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의 불법 경품을 규제하기 위해 주중 1회 운영하던 기동점검반을 주말 등을 포함해 주 5회 이상으로 늘렸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인 '자비(自費)'부담도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비정규직으로 기본 월급이 60만~80만원 정도다. 고참급 모집인도 월급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카드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모집수당이 주수입원이다. 신용카드 가입 한 건당 1만5000~4만9000원의 수당을 받고,일정액 이상 사용하면 다시 1만~4만4000원의 이용수당을 받는다. 고객이 카드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이용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수당을 받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

고객 가입을 늘리다 보니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품뿐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마련한 경품을 주곤 한다. 한 신용카드 모집인은 "회사에서 주는 경품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몇백원짜리 열쇠고리 정도"라며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이런 경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 경품을 사서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기 때문에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연회비가 낮은 카드를 만드는 고객에게 비싼 경품을 지급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회원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 카드사 임직원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경품 규제


물건을 살 때 끼워주는 일반 경품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으로 규제가 없어졌다.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모든 경품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공정위 규제만 풀렸을 뿐 다른 법 적용을 받는 경우 얘기가 전혀 다르다.

예컨대 이동통신 휴대폰 보조금도 가입고객에게 나눠주는 경품인데,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성 판단 기준을 15만원으로 정했다. 가입자 월평균 이익(월평균 매출액－경품을 제외한 월평균 비용)에 평균 가입기간을 곱해 산출한 금액(1인당 평균 14만2730원)을 근거로 경품 허용액을 정했다. 이 금액을 넘어선 경품에 대해서는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문고시를 적용받는 신문의 경우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또는 경품 제공이 금지된다. 1997년 1월 제정된 뒤 2년 만에 폐지됐다가 2001년 7월 부활됐다.

현상퀴즈 또는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특정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퀴즈 또는 추첨행사를 하는 경우 규제를 받는다. 현상경품 가격이 '예상매출액의 1% 또는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품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예상매출액 1%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물건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품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수억원대의 아파트가 백화점 경품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공개' 현상경품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롯데백화점이 1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만 경품행사를 진행했다면 아파트가 경품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태훈/박신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