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나 통신판매 독립보험대리점(GA) 등을 통한 보험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와 안철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한국보험학회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개최한 '보험판매채널의 진화와 발전방향'세미나에서 "고객 민원이 많고 해지와 불완전판매가 설계사 채널보다 3~4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와 홈쇼핑의 보험 불완전판매율은 200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각각 20.6%,17.3%로 설계사 채널의 5.5%를 압도했다. 해지율도 7.6%와 5.2%로 설계사 채널의 1.5%보다 월등히 높았다. 법인대리점의 경우도 불완전판매율과 해지율이 7.6%와 3.1%에 달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에 대한 보험 민원은 275건으로 작년 한 해보다 68건 더 발생했다.

정 교수는 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은 영업자율성이 확대된 데다 보험사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규준수 의식이 낮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형대리점 진입 규제를 강화해 홈쇼핑 카드사 통신사 등이 보험대리점 인가를 신청하면 대리점 등록제한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