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기불안 요인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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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싱가포르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 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가 4~5% 성장할 것이라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경기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表出)로 볼 수 있다. 실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빠른 속도의 경기회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 같은 기대를 가질 만하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2010년 한국경제 회복의 6대 불안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 재연,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유가급등, 원화강세,가계부채발 금융불안,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런 맥락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배럴당 70달러를 웃도는 유가가 어느 요인보다 위협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내년 세계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보일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달할 경우 35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고 보면, 올해 경상흑자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다.
따라서 정부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충격을 덜기 위해 한시적 관세인하나 유류세 환급 등과 같은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각국과 지속적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 채권발행이나 외화차입을 적정 수준에서 억제할 필요성도 크다.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및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중요함은 물론이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조금도 늦춰선 안된다.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 같은 기대를 가질 만하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2010년 한국경제 회복의 6대 불안요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 재연, 달러 캐리트레이드 청산, 유가급등, 원화강세,가계부채발 금융불안,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런 맥락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배럴당 70달러를 웃도는 유가가 어느 요인보다 위협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내년 세계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보일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달할 경우 35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고 보면, 올해 경상흑자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다.
따라서 정부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충격을 덜기 위해 한시적 관세인하나 유류세 환급 등과 같은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각국과 지속적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 채권발행이나 외화차입을 적정 수준에서 억제할 필요성도 크다. 지속적인 투자활성화 및 고용 확대 정책 역시 중요함은 물론이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조금도 늦춰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