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내년에도 동결되며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고 우선 총 인건비를 동결했다. 다만 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해준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7곳은 예보，거래소,캠코(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이다.

정부는 또 과도한 복리후생을 막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 지원을 금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에 직접 적용하며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