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구입비,고속버스 운임과 제주 항공노선,녹용과 로열젤리 등….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세금 깎아주기에 나선 항목들이다. 19일 국회 조세법안 심의를 앞두고 각종 감세 법안이 넘쳐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던 목소리와는 딴판이다.

17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세법 개정안은 250여개.이 중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2개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가 발의한 3개 외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다. 소득세법 38개와 부가세법 17개도 대부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리거나 소득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도서 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독서를 진작시켜 국민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침체된 국내 출판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성헌 의원은 자동차보험에 의무 가입할 경우 다른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고속버스 운임에 대한 부가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냈다. 비행기나 고속철도 등 다른 고급 운송 수단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김효석 민주당 의원)나 모유 대체 식품(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부가세를 감면하거나 녹용과 로열젤리(우제창 민주당 의원) 등을 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지역구의 이해와 직결된 '선심성 감세'법안도 적지 않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여행객이나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지불하는 제주 항공노선의 운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위의 한 전문위원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금 감면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감세 법안이 상당수라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책 구입비 소득공제처럼 적용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기 어렵거나 다른 과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재정 건전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던 의원들이 세금을 걷기보다 깎는 데 몰두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이다. 한 위원은 "당사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증세 법안보다는 감세 법안을 내놓는 편이 수월한 게 사실"이라며 "국회 통과로 이어지는 법안은 이 중 소수"라고 전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