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의결하면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며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소감을 밝힐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30% 감축안'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부 방안 마련 때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들이 많았다. 이 대통령 앞에서 소신 발언도 적지 않았다.

◆"의사결정 문제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 같은 감축 목표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달성 가능성 및 발표 방법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그간의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안 마련을 청와대와 녹색위가 주도하면서 부처와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온실가스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경제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윤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맡은 배경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글로벌 리더십,산업계의 우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당분간 경제 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만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개도국 기준으로 최고 수준임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성장 여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전제조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역사적인 국무회의"라는 발언을 세 차례나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저탄소 방안 발표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성장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더 큰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며 "한국도 글로벌 인식으로 대응하고 무장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지 않은 만큼 산업계 스스로도 기업 체질을 저탄소 · 고효율로 바꿔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우루과이에 조림지를 매입한 포스코 사례를 들어 "남미까지 가서 나무를 심는데 가깝고 나무도 없는 북한이 낫지 않느냐"며 "가까운 북한의 산림 현황과 조림사업 시행시 한반도 전체에 미칠 효과를 파악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溫)맵시'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절약 모드'였다. 회의실 실내온도를 평소 20도에서 19도로 낮추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부분이 내복과 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이른바 '온(溫)맵시 국무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부터 내복을 입었다. 처음엔 몸이 좀 불편했는데 입어 보니 괜찮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