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매년 논란이 돼온 퇴직자들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을 막기 위한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회사에 '공모제'를 통해 감사를 뽑도록 권고하고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중점 감찰'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퇴직자들의 '낙하산'을 막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금융회사 감사로 취업하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줄어들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공모 절차를 거쳐 감사를 선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감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 금감원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식으로 감사가 선임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공모제가 도입되면 감사 선임이 투명해져 금감원의 개입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만 54세가 된 부서장을 정년보다 4년 빨리 일괄 보직 해임하는 제도를 없애 금융사 재취업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출신 감사들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재취업자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금감원 출신 감사가 일하는 금융회사를 중점 감찰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검사 실시 계획이 확정된 때부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 관련자 등과 임직원의 사적인 접촉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받는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 130명 중 66명이 각종 금융회사 감사로 취업했다. 특히 올해 21명의 금감원 인사들이 감사로 취업했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사에 단수로 금감원 퇴직 임직원을 감사로 추천해왔다. 올해부터 3~4배수로 추천해 금융사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재취업이 올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금감원 퇴직자들의 감사 낙하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고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