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주도한 김호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사진)은 규제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 "신성장 동력 분야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미리 풀어줌으로써 신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조치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은 위기극복 이후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실장은 "상반기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은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돼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신성장동력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각종 중복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한 추진 과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신속한 법령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175개 과제 가운데 법률과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가 52건에 달한다. 정부는 175개 과제 가운데 127개 과제(73%)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10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