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 대출상환 유예법안, 여당 단독으로 중의원 가결

[한경닷컴]일본 중의원에서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준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 3당(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은 19일 중의원(하원격)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원활화 법안’을 통과시키고,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와 참의원(상원)으로 넘겼다.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했을 경우 차입 원금을 일정 기간동안 갚지않아도 되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유예기간은 이번 법안엔 명시되지 않았다.하토야마 내각 출범 후 여당측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 대출상환 유예는 하토야마 내각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공약이다.특히 연정 파트너인 국민신당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이 야당과 금융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가메이는 지난 9월 금융상 내정 직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은행 대출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주겠다”고 밝혔다.또 “금융상은 나다.대출 상환 유예를 무산시키려면 나를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금융계에선 대출상환 유예의 법제화가 강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소규모 지방은행의 실적부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또 자칫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빌미로 금융권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반(反)시장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