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18일 부실 대형 금융사를 해체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첨부됐다.발의자인 폴 칸조르스키 금융시장소위원장은 “내가 제시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형 금융사들은 그들의 부실이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당국에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금융사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망하게 내버려둬선 안된다는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비즈니스하려면 실패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안은 부실 위험이 있어 감독당국이 제재에 들어갈 경우 기존의 영업기준을 손질하거나 인수·합병(M&A) 활동 등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 상원은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 표결할 예정이다.미 의회예산국은 이날 상원이 공개한 의보개혁 법안의 소요비용이 84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상원 법안은 향후 10년 간 1270억달러를 절감해 3100만명의 무보험자에게 보험혜택을 주도록 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