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성장세를 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렵게 성장을 해나가더라도 고용이 제대로 뒤따라주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런 현상이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고，오히려 선진 경제로 이행해갈수록 심화(深化)될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과 내수 확충 방안을 거듭 모색해온 배경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어제 용평에서 열린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도 결국은 대표적인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잘만 하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성장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현실에 대해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옛날 같으면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지만 요즘은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관광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의 기반을 확충하고 기타 오락 · 콘텐츠와 연계시킨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전략은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어제 회의에서는 중국인 관광유치를 위해 한 · 중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휴가와 방학 확대，공휴일 조정으로 관광산업의 덩치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관광시설-숙박의 연계 등 관광산업의 활성화 안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잘만 시행되면 성장과 고용 확대에 충분히 도움 될 안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 같은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선결요건이 규제완화라는 점이다. 최근 관광개발을 주제로 한국관광학회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개최한 정책포럼에서도 이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각종 세법에서부터 조경과 환경，건축과 인허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보완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심지어 경기도지사가 시행자인 고양시의 '한류월드'같은 관광단지 조성을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면서 인허가에만 4년씩 걸렸다는 사례발표도 있었다. 공무원끼리 업무협조에 4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관광산업에서 규제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실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니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름대로 열의를 갖는다 해도 예산당국이나 국토담당 부처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정부내 부처간에 이해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변형된 규제가 된다는 얘기다. 이렇듯 규정 안팎의 규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을 2000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도 한낱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규제만이 아니다. 후진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응체계도 관광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은 이번 부산 실내사격장 참사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테마파크를 비롯 대규모 위락시설에 대한 관광안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