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연일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차원에서 금지해왔던 채권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 채권 공매도를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채권 공매도까지 할 생각은 없다. 아직 검토도 안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김 원장의 연설문 가운데 관련 부분을 긴급 수정해 "채권 공매도도 관계 당국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위를 낮췄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김 원장은 위기 이후의 금융감독과제를 다룬 '한국판 터너보고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금융위의 제지로 무산됐다. 은행장 등 금융사 임원을 임명할 때 금감원에 사전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초청 행사에서 "이 문제는 잘못하면 금융사 자율성에 간섭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중장기 연구과제로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밖에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해 영업정지 징계를 내리는 문제 △서민금융사업인 금융위의 미소금융과 금감원의 희망홀씨사업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