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을 비롯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구본준 LG상사 부회장,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40여명은 20일 간담회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다양한 건의를 했다. 백 청장과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송광조 조사국장 등 국세청 간부들은 세정 방향을 설명하며 많은 의견을 나눴다.

첫 건의에 나선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은 "대기업에 대해 4년 주기의 순환조사제가 도입됐는데 통상 5년 주기였던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것"이라며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 청장은 "4년 주기로 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 달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청장은 "최근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경제위기를 맞아 세무조사를 일시 유예 · 중지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법인 대상 세무조사 비율은 매년 1% 미만이고 올해는 0.7~0.8%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2000년 중반에는 1.5%까지 도달한 적이 있고 일본의 경우 5%에 달할 정도여서 지금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많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평적 성실 납세제도'의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제도는 수시 미팅과 자료 공개 등을 성실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검증 없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세무조사를 아예 면제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면서 "제도 확대나 세무조사 면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세금 납부 유예를 받는 기업은 담보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토지나 부동산이 시가의 70~80%에 불과한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받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백 청장은 난색을 표했다. 백 청장은 "시원스럽게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국장은 본점에서 지점 처리도 할 수 있게 '인터넷 휴 · 폐업 신고를 확대해달라'는 상의 측 건의는 수용할 것이라고 이날 답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