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 일 3국은 경제통합으로 가기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공통표준화를 과연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8,19 양일간 중국에서 열린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통해 한 · 중 · 일 3국이 고령자 · 장애인 관련폼목들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의 단체표준에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국가표준으로 발전시켜 이를 국제표준화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호 정보교환 목적으로 시작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에서 3국이 공통표준을 향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단일 경제권의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사실 한 · 중 · 일이 자리잡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받는 경제권이다. 지난해 3국 경제규모를 보면 GDP와 교역량이 세계 전체의 16.8%와 15%에 달했다. 그럼에도 그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3국의 경제발전단계가 다르다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이 주도하는 NAFTA 등에 비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이 미흡(未洽)하다는 얘기다.

그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표준이다. 지금의 국제표준은 EU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EU가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으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제표준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만약 동북아 지역에서 표준에 관한 상호협력을 통해 3국이 공동의 보조를 취할 수만 있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의 시장규모,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 등이 결합할 경우 EU나 미국과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분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3국간 협력이 고령화 분야부터 시작되지만 녹색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미국 등에 뒤진 IT나 방송 · 통신 등에서도 새로운 기회 창출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통표준은 한 · 중 · 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통표준이 여러 산업분야로 확대되면 3국간 역내교역이 더욱 늘어나 단일 경제권을 그만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