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용 '민간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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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협의체 '질의회신 연석회의' 12월 출범
유럽식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2011년 전면 도입되는 데 따른 회계 혼란을 막기 위해 국내 상장사들의 결산서류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회계법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해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올해 IFRS를 조기 도입한 13개 상장사의 상반기 결산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들이 제각각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영업이익 현금흐름 등 핵심 재무지표들이 들쭉날쭉하게 산출돼 실적 비교가 어려워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1월23일자 A4면 참조
◆스페인 방식의 질의회신제 도입계획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이 민간 주도로 '질의회신 연석회의' 구성을 위한 논의를 거의 마무리지었다"며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FRS는 유럽의 불문법 전통에 따라 원칙만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상장사들이 자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 게 기본 취지여서 어떤 종류의 가이드라인 제정도 룰에 어긋나지만 국제 기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질의회신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IFRS 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해석을 상장사들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혼선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과 회계법인 상장사 대학교수 회계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위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IFRS의 규정과 이슈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각국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석회의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동등한 자격으로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해 결정하는 협의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2005년부터 IFRS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장부 작성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질의회신제도를 조사한 뒤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제도를 참조해 연석회의를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요 결정 공개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도하에서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질의회신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지금은 질문이 들어오면 금감원이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답변해 주는 방식이지만 연석회의는 10여명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해 의결하는 공식 절차를 밟는다는 점이 다르다.
연석회의는 협의체여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간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정 내용이 회계업계에 알려지면 결국 공감대가 형성돼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 사안은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질의 내용이 기업들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일 경우엔 금융위 산하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 혼란을 미리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