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 뒤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조치를 취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관계부처，이해 당사자 간 문턱을 낮추고 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10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대처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련 부처를 향해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중 · 단기적인 전략을 짜서 실천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는 아이가 넷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다"며 농담을 던진 이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사회 · 문화적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과 관련,두 학년이 합쳐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관련 부처 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갑자기 1년에 학생이 두 배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한꺼번에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릴 때부터 나라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