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추적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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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습 ·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체납 추적'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양도세 등의 체납 추적을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며 "체납 추적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기존 체납추적전담팀과 별도로 14명으로 이뤄진 TF를 최근 만들었다. 이 팀은 우선 거액의 양도차익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겨 강제집행 등을 피한 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올 1~8월 동안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양도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 추적 등으로 지난달까지 1000억원가량의 채권을 새로 확보했다.
체납 추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처음으로 실적에 따라 희망부서 배치나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체납 추적 특수활동비 예산을 추가로 받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양도세 등의 체납 추적을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며 "체납 추적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기존 체납추적전담팀과 별도로 14명으로 이뤄진 TF를 최근 만들었다. 이 팀은 우선 거액의 양도차익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겨 강제집행 등을 피한 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올 1~8월 동안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양도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융 추적 등으로 지난달까지 1000억원가량의 채권을 새로 확보했다.
체납 추적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처음으로 실적에 따라 희망부서 배치나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체납 추적 특수활동비 예산을 추가로 받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