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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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委 '과학벨트' 유치 건의키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특별과제연구팀은 30일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 비효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연구팀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길 경우 대통령,국무총리,행정부처 등의 분산으로 국정 통합 운영이 어려워지고 국가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부처와 청와대 · 국회 간의 유기적 의사소통 단절,행정 서비스 수혜자인 기업 등 고객의 불편 초래,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접근성 저하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또 행정기관이 이전하더라도 1만4000명 가족들의 동반 이주가 불분명한 만큼 심야 · 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위는 특별과제팀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12월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2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특별과제연구팀은 30일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 비효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연구팀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길 경우 대통령,국무총리,행정부처 등의 분산으로 국정 통합 운영이 어려워지고 국가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부처와 청와대 · 국회 간의 유기적 의사소통 단절,행정 서비스 수혜자인 기업 등 고객의 불편 초래,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접근성 저하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또 행정기관이 이전하더라도 1만4000명 가족들의 동반 이주가 불분명한 만큼 심야 · 주말에는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위는 특별과제팀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12월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