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 갈등…LH 단독시행으로 가닥

위례(송파)신도시 개발권을 둘러싼 정부 · 지자체 간 갈등이 결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 시행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위례신도시 개발 지분을 놓고 LH와 서울시,경기도 등과 네다섯 차례 논의를 했지만,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 · 경기도가 획기적 절충안을 내놓지 않는 한 LH의 단독사업으로 연내 실시계획승인을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말까지 위례신도시 실시계획승인이 나지 않으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이 불가능한 데다 개발권을 둘러싼 서울시 · 경기도 간의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례신도시 내 4만6000채의 공급 예정 주택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2만여채에 이른다. 이 중 전용 85㎡ 이하 중 · 소형 공공분양주택 2000~4000여채는 내년 4월에 사전예약이 계획돼 있다.

이 관계자는 "2006년 7월 지구지정 당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LH가 지난 3년간 토지보상비,군부대 이전 비용 등을 혼자 부담해온 만큼 극적 타협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양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LH가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지금까지 선투입한 자금만 2조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성남시 등이 개발지분을 요구하면서 개발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돼 왔다.

한편 위례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방식을 놓고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결국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시 · 군 30%,광역 시 · 도 20%,수도권 50%)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