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허송하는 국회 상임위의 의안처리율도 낙제수준이다. 1일 현재 국회 16개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은 5974건으로 이 중 1405건만 통과,처리율이 23.5%에 불과했다. 계류 중인 법안중에는 서민지원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 적지 않아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의안 처리율을 기록한 상임위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다. 교과위는 18대 국회에서 접수된 법안 357건 중 35건만 처리해 9.8%의 처리율을 보였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생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켜야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시급한 법안들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과위는 민주당의 수능성적 공개 및 외고폐지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현안업무보고 요구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수능자료공개에 대한 사과 요구 등으로 예산심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잔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운영위원회도 202건의 법안 중 21건만 처리(10.4%)됐다. 4대강 · 세종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로 양당 원내 지도부의 소통이 불통 상태여서 운영위의 정상 운영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의 통과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4%의 낮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복지위의 경우 대부분 관련 직능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의학 · 보건 등 전문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여서 소위심사가 타 상임위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다. 또한 법안 통과 지연 이유가 정쟁이 아닌 각 직능 분야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지식경제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모범상임위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경위는 362건의 법안 중 146건을 통과시켜 40.3%의 높은 의안처리율을 기록했다. 상임위 특성상 정치적 쟁점이 걸린 사안이 적은 데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를 다루는 상임위라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법안 통과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또한 김기현 한나라당 측 간사와 최철국 민주당 측 간사가 활발히 간사협의를 이끌고 정장선 위원장의 상임위 진행 방식에 위원들이 신뢰를 보내면서 상임위 진행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기재위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문제，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여부 등 구체적인 안건을 놓고 여야가 논의하다보니 당론이 끼어들 틈이 없어 의안처리율이 37.3%로 매우 높았다.

구동회 기자/김유대 인턴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