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파트값 두배·옥수수값 45배 폭등

●북 화폐개혁 왜?
치솟는 인플레 잡고 '장론 돈' 끌어내 재원 마련
"김정은 체체 결속" 분석도…개성 임금인상 요구 가능성

북한이 11월 30일 17년 만에 전격적으로 화폐 개혁을 단행,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옛돈과 새 돈의 교환비율을 100 대 1로 하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했다. 북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주민들이 집안에 보관해온 이른바 '장롱화폐'를 끌어내 경제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부정축재 척결과 후계구도 안정 등 통상적 의미의 정책 목표를 넘어선 '다목적 포석'의 성격이 짙다.

◆북한 상황 어떻기에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2002년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국가계획경제 회복,암시장 극복,당국의 재정부담 경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며 "북한 당국은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한 인플레를 잡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10만원으로 교환한도를 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평양에서 옥수수쌀 1㎏은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7 · 1조치 당시 같은 용량 33원이었던 것이 7년 만에 무려 45배나 폭등한 것이다. 최근 북한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000원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2㎏ 정도의 쌀밖에 살 수 없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집안에 보관하는 이른바 '장롱화폐'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국가은행에 예치했다가 오히려 국가에 돈을 빼앗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왔다는 점에서 국가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으면서 통화경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특히 밀수 등을 통해 뇌물을 챙겨오던 북한 내 일부 특권층이 이번 화폐개혁으로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외화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주재원 등에게 정해진 '충성 자금'만 상납하면 귀국할 때 얼마를 챙겨 어디에 사용하든 묵인해 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근무한 주재원 등이 귀국하면서 챙겨온 막대한 자금이 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하에서 은밀하게 유통돼왔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평양의 최고급 아파트 가격이 1~2년 사이 배 이상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3남 정은의 '3대 권력세습'을 앞두고 체제 단속 차원에서 이번 화폐개혁이 단행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화폐개혁 이후의 환율 조정이 남북 교역 등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화폐는 달러당 150원 정도가 공식환율이지만 암시장을 통해서는 2000~3000원에 교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화 부족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북한은 환율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공식환율을 내놓고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1차적으로 화폐개혁을 했으면 2차적으로 곧 환율 조정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과 경협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달러 결제를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고,북측이 근로자의 생활수준에 맞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