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파업과 이로 인한 직장폐쇄 조치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세금을 내는 국민들 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파행(跛行)이 거듭되는 국책연구원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연구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9월로 70여일 만에 결국 직장폐쇄라는 극한적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노조는 지난 2월 박기성 신임 원장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뒤 단체협상 갱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또한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도 침해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인사 · 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조항이다. 박 원장은 이런 이유로 단협을 해지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원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상급 노조단체까지 가세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집값이 헐값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극언을 퍼붓는 등 마찰을 빚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런 황당한 일이 국책연구원에서, 그것도 국가가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라고 만든 노동연구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로선 믿기지 않는다. 노조는 원장을 비난하지만 솔직히 인사와 평가 등에서 기관장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밖에 안된다면 왜 경영자가 필요한가. 노조가 연구 자율성과 중립성을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그런 이유라면 누구를 위한 연구 자율성과 중립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단협으로 원장의 인사와 경영권이 침해받고 있는 기관이 비단 노동연구원만은 아닐 것이다. 노동연구원의 경우 단지 문제가 표면화된 사례에 불과할 뿐 다른 국책 연구기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노조는 공공노조 탄압을 위한 정부의 손보기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단체협약은 확실히 고쳐져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 국책연구소 노사문화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