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도하라운드 진전 성과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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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4년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진전시키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WTO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의 입장만을 견지한 자리였다.이번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 진전의 열쇠를 쥔 미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미국측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또한 브라질과 인도등 개도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미국은 “개도국들이 중장비, 공장부품, 지하철 전동차등 산업재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각료회의 의장인 안드레스 벨라스코 칠레 재무장관은 의장 요약문을 통해 “참석국 각료들은 2010년에 DDA를 타결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협상 중간점검을 위한 활동을 갖기로 했으며,그때까지 고위급 회의에서 협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 DDA 협상 중간점검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내년 3월 말까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2010년 시한 내에 DD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각료들은 제8차 WTO 각료회의를 오는 2011년말 개최하고,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비위반제소 유예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8차 각료회의 때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인도와 브라질 한국 등 22개 개도국들은 별도 회동을 갖고 자체적으로 역내 교역품의 70%에 대해 최소 20%의 관세를 감축키로 했다.이번 각료회의에는 WTO 153개 회원국 가운데 147개 국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WTO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의 입장만을 견지한 자리였다.이번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 진전의 열쇠를 쥔 미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미국측은 구체적으로 진전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또한 브라질과 인도등 개도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미국은 “개도국들이 중장비, 공장부품, 지하철 전동차등 산업재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각료회의 의장인 안드레스 벨라스코 칠레 재무장관은 의장 요약문을 통해 “참석국 각료들은 2010년에 DDA를 타결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협상 중간점검을 위한 활동을 갖기로 했으며,그때까지 고위급 회의에서 협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 DDA 협상 중간점검을 위한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내년 3월 말까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2010년 시한 내에 DD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각료들은 제8차 WTO 각료회의를 오는 2011년말 개최하고,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비위반제소 유예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8차 각료회의 때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인도와 브라질 한국 등 22개 개도국들은 별도 회동을 갖고 자체적으로 역내 교역품의 70%에 대해 최소 20%의 관세를 감축키로 했다.이번 각료회의에는 WTO 153개 회원국 가운데 147개 국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