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총 24조엔(약 312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엔고와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출 4조엔,국채 발행을 통한 지방교부금 지원 3조엔 등 모두 7조엔 이상을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긴급보증제도의 보증한도를 종전 30조엔에서 36조엔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경기부양책의 연장과 확대 등을 포함하면 전체 부양 규모는 24조엔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추가 경기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되 환경과 생활，국민 안전，지방 지원，국민잠재력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일본은행은 국채와 회사채 기업어음(CP)을 담보로 연 0.1%의 싼 금리를 적용,앞으로 3개월간 10조엔(약 130조원)을 시중에 풀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두바이 쇼크'를 계기로 엔화 가치가 14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는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난 8 · 30 총선에서 약속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와 고교 무상화 등의 핵심 공약을 축소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모든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무료화도 수도권과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에 재정적자에 따른 신규 국채 발행을 최대 44조엔 이하로 묶는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일부 선심성 공약의 실천을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