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권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설계와 부지 매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4일 한국전력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주요 이전 대상 공공기관 회의를 열어 이전 대상 지역의 신축 사옥 설계와 부지 매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정상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런 의지 표명은 세종시 수정 논의와 무관치 않은 행보다.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 효과'에 따른 불똥이 혁신도시로 튀는 것 아니냐는 지방권의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사옥 설계와 신축 부지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나서서 직접 챙기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14개 이전대상 주요기관이 참석했다. 한국전력,도로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대한지적공사,가스안전공사,자산관리공사,남동발전,동서발전,한국감정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농어촌공사,관광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이다. 10개 혁신도시로 내려가는 157개 공공기관 가운데 비중이 큰 '대표급' 위주로 초청했다는 게 국토해양부 측의 설명이다. 회의에서는 "혁신도시별 주축기관답게 모범을 보여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계획승인이 완료된 곳은 117곳.하지만 이들 가운데 현재 사옥 설계를 시작한 곳은 도로공사 등 12곳에 불과하다. 사옥설계 공모 또는 사옥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곳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등 22곳,부지매입 기관(계약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질병관리본부 등 8곳에 그치고 있다. 이전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40곳을 포함해 모두 120개 기관이 아직 부지 매입이나 사옥 설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쯤 사옥 설계에 착수해야 2012년으로 예정된 혁신도시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며 "회의 참석 기관들에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인력이 많아 20층 이상 고층 사옥이 필요한 공기업의 경우 지금 설계를 하지 않으면 2012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정상태가 양호한 공기업들에 신축 부지 매입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종전 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대상 부지를 사야 하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착공 전까지만 부지를 매입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혁신도시 이전에 가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국토부는 이전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나머지 40곳도 올해 말까지 승인을 마칠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통폐합 대상기관(9개→4개)도 이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입지를 결정하고 이전계획을 승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