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논란이 돼온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으로 과반수 대표제를 도입키로 해 정치권 논의에 탄력을 붙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 노사정 합의안은 한나라당의 중재안이 수용된 것이라 보고 가급적 이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참고해달라"며 "당 노동관련법 태스크포스(TF)가 구체적인 조문 작업을 거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합의안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고 의원들이 이를 추인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8일 확정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 시점을 부칙으로 넣고，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본문에 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이 노조원의 과반수를 점하는 노조에 교섭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노-노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과반수대표제와 조합원 수를 비례적으로 대표단에 반영해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비례교섭대표제를 놓고 논란이 돼왔다.

이날 의총에서는 '복수노조를 일괄 허용할 경우 노사 모두에 실이 크다'는 의원들의 성토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거나，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해야만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TF 관계자는 "노사 합의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 같은 아이디어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민주노총이 이번 노사정 합의를 '3자 야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를 노사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환경노동위에서 여야가 대치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3~4월 중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김유미/고경봉/민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