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학교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심의 등이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2011년 3월 서울대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出帆)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인화를 둘러싸고 논란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대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육성하자는 것에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로서는 일단 법인 서울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가가 매년 인건비, 경상비, 시설확충비, 교육 · 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률안에 포함된 게 그렇다. 한마디로 법인화 후의 서울대 재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겠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이를 총장의 실적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한다. 자율성과 재정지원에 걸맞은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법인 서울대의 출범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학이 자율성을 토대로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서울대는 국립대의 상징이고, 대학사회의 얼굴과 마찬가지인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법인화 성공을 위해 서울대 스스로 주도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 역시 대학의 자율성 제고라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무늬만 법인화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국가로부터 독립된 서울대 법인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대학과 정부의 변화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서울대가 도화선이 돼 다른 국립대 법인화나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사회 전반의 개혁이 보다 가속화되길 기대한다. 대학 경쟁력이 높아져야 산업도 강해질 수 있고, 경제의 미래도 거기에 있다. 서울대 법인화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