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8년간 국내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웃돌다 보니 연간 4만4000명의 고용 손실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동구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지난 7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성장 · 임금과 고용의 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1970~2008년 국내 실질임금 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1%포인트 초과했고，이 영향으로 고용이 0.23%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임금 상승으로 감원되거나 취업 기회를 잃은 사람이 연평균 4만4000명에 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2008년 평균 성장률은 7.2%이며 여기서 평균 취업자 증가율 2.4%를 뺀 4.8%가 적정 실질임금 상승률(노동생산성 증가율)이다.

하지만 실제 이 기간 중 실질임금 상승률은 이보다 1%포인트 높은 5.8%였다. 장 위원은 "정치적 불안기(1980~1981년)와 외환위기(1997~1998년)，글로벌 금융위기(2006~2008년)를 제외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적정 수준을 대부분 웃돌았다"고 말했다.

국내 실질임금 상승률이 단기간에 적정 수준으로 둔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 비율을 의미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1970년 40.6%에서 2008년 61.2%로 증가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70% 선에 비하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선진국의 임금소득 수준을 쫓아간다고 봤을 때,지금 같은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게 장 위원의 설명이다. 장 위원은 "문제는 실질임금 상승 속도"라며 "그동안의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신규 고용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이는 대신 기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보다는 취업 확대，일자리 나누기 등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