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과도한 임금상승이 일자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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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평균 4만4000명 고용 못해
장동구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지난 7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성장 · 임금과 고용의 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1970~2008년 국내 실질임금 상승률이 적정 수준을 1%포인트 초과했고,이 영향으로 고용이 0.23%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임금 상승으로 감원되거나 취업 기회를 잃은 사람이 연평균 4만4000명에 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2008년 평균 성장률은 7.2%이며 여기서 평균 취업자 증가율 2.4%를 뺀 4.8%가 적정 실질임금 상승률(노동생산성 증가율)이다.
하지만 실제 이 기간 중 실질임금 상승률은 이보다 1%포인트 높은 5.8%였다. 장 위원은 "정치적 불안기(1980~1981년)와 외환위기(1997~1998년),글로벌 금융위기(2006~2008년)를 제외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적정 수준을 대부분 웃돌았다"고 말했다.
국내 실질임금 상승률이 단기간에 적정 수준으로 둔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 비율을 의미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1970년 40.6%에서 2008년 61.2%로 증가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70% 선에 비하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선진국의 임금소득 수준을 쫓아간다고 봤을 때,지금 같은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게 장 위원의 설명이다. 장 위원은 "문제는 실질임금 상승 속도"라며 "그동안의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신규 고용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이는 대신 기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보다는 취업 확대,일자리 나누기 등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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