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성과의 평등과 기회균등

자원은 희소한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사람들이 영이가 일한 성과는 외면하면서 철이의 것만 돈 내고 사간다면 경쟁의 승자는 철이다. 돈 있는 철이만 희소한 자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경쟁규칙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소득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옳게 찾아내고 이 일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 시장경쟁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경쟁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각자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시장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감과 소득을 배정한다. 영이의 소득이 100인데 영이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철이의 소득은 90이라면 철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는 영이의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같은 돈 100을 주더라도 철이가 영이보다 이 일을 더 잘하므로 사람들은 영이보다는 철이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영이와 철이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돼 있다면 영이의 소득 100은 철이의 몫이 되고 만다. 기회균등이 보장된 시장경제에서는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은 모두 현재 나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어서 내 일을 넘보지 않기 때문에 내 소득이 유지된다. 지금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길은 각자 자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뿐이다.

기회균등은 경쟁력 강한 사람에게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만약 성과의 평등을 내세워 영이와 철이에게 더 평준화된 소득을 강요한다면 경쟁력 약한 영이는 더 받지만 강한 철이는 덜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강화하겠다는 두 사람의 의욕은 모두 다 약화할 것이다. 성과의 평등에 집착하면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킨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 교육 훈련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 순이는 높은 지능을 타고 났지만 식이는 그렇지 못하고，부잣집 아들인 철이는 가난한 집 딸인 영이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터이다. 경쟁력 배양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회균등은 진정한 기회균등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민주국가는 적어도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기회가 균등하더라도 교육성과는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하면 안된다.

성과의 평등을 위해 경쟁력의 차이를 부정하면 시장경쟁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한다. 공평성은 균등한 교육기회，각자 경쟁력을 힘껏 발휘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기회균등의 보장，그리고 사회적 보조 제공의 복지정책 수준에 그치는 '성과의 평등'으로 실현된다. 일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잘사는 사회는 허구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