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큼은 안돼 유감스럽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공공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안 모색과 함께 투명풍토 조성이 절실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종합 평균 8.51로 1년 새 0.31점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47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상당히 나아진 데 반해 내부청렴도는 거꾸로 나빠진 점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외부청렴도는 1년 새 0.44점 올라갔으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0.13점 떨어진 것이다. 민원인 등 외부와 관계에서 금품 · 향응제공의 빈도나 규모가 줄어든 반면 조직 내부에서는 인사 부패사례,예산집행 과정의 위법 · 부당한 일처리가 늘었다는 얘기다. 뒤집어 보면 공공부문이 바깥 인사와 관계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지만 인사나 예산집행과 같은 공공기관 안의 고유한 업무에서는 구태가 여전하다는 말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으로 상해가는 식이어서는 공공 청렴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가 없다. 더구나 공공부문의 예산은 단위도 작지 않고 시장독점의 특성상 잘못 집행될 때 뒤따를 악영향은 큰 데 비해 이를 바로잡는 교정시스템도 원활치 못하다. 그만큼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 과정 곳곳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청렴도에서 늘 문제가 되는 기관이 여전히 하위권을 차지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다. 경찰 검찰 보건복지 교육 같은 분야가 그런 쪽이다.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렴도 개선을 가로막는 현장업무 관행 등 구조적인 요인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개별 기관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런 대목이다. 앞으로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개인별 청렴도 평가도 시도할 만하다. 공공부문 내부의 의식이 확 바뀌지 않는다면 통제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제도개선으로 예방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