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0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 안팎으로 높아지고 경상수지는 150억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3%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에 두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대체로 낙관적인 경제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런 자신감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13%, 수입은 21%, 설비투자는 11% 각각 늘어나고 소비 또한 4%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란 이야기이고 보면 우리 경제가 점차 안정적 궤도(軌道)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아직은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한 것이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정책금리를 10개월 연속 동결한 것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경제가 정말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다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을 계기로 금융위기가 재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다. 해외시장 불안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녹색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내수시장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대단히 시급하다. 그래야만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는 일이다. 유럽발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금융시장 외환시장 등에 큰 충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 만큼 외화의 유출입을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