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 방향] 수출입 활기 5% 성장…설비투자는 11% 증가

내년 경제전망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1%포인트 높은 5% 안팎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제시한 5.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삼성경제연구소(4.3%)와 LG경제연구원(4.6%)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3.9%) 등 민간연구소의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이다. 이 같은 예상은 세계경제가 내년에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수출은 13%，수입은 21% 정도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를 보였던 올해(전망치 420억달러)보다 줄어든 150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금융시장도 안정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추세에 맞춰 기업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1% 수준으로 예측됐다.

지표 호전과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효과로 내년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20만명 늘어날 전망이지만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4% 초반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유가의 높은 변동성 등과 같은 대외경제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