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위 조세소위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중소기업과 지방투자 기업에 한해 유지키로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한 소위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의원들의 수정 의견이 많아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심사 과정의) 50% 능선을 간신히 넘었고 소득세 · 법인세율 인하 등 핵심 안건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세소위는 10일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 문제를 다뤘다. 정부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대로 과세하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부딪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수 효과를 더 따져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월세와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의원은 "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을 과세하는데 저축 성격을 가진 전세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세금 과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경우 전셋값이 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소위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민 혜택이 줄어든다'는 반대론이 있었지만 정부안을 수용했다. 대신 기존 가입자(과세기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와 올해까지 신규 가입자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위는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최종 대안을 마련 중이다. 중소기업과 지방투자 대기업에는 공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 본문이나 시행령으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인 소득세 인하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여당 의원 대부분이 계획대로 인하하자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기업 투자 효과가 미진하다는 의견도 많아 논쟁 중"이라고 전했다.

소위는 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1일 전까지는 단일안을 만든다는 목표다. 현재 소위에 계류된 세법만 220여개에 이른다. 재정위 관계자는 "다음 주는 오전 7시부터 매일 소위를 열어야 할 정도로 촉박하다"며 "소득세 등 핵심 세법은 연말까지 여야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