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5만개 간판 '아름답고 매력있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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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에 표준간판 설정·단속권 부여
[한경닷컴]전국에 설치된 간판 555만여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진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신규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지난 11월 현재 설치된 간판은 총 555만개로 10년 전에 비해 98% 늘어났고,전체 간판 중 56%는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행안부는 집계했다.
행안부는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기초단체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ㆍ신고ㆍ정비ㆍ단속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도 부여해 표준간판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교차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내년 3월과 10월에는 도로변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로 했다.아울러 불법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판 제작업자의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G20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도시를 중심으로 ‘매력있는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업종ㆍ지역별로 아름다운 간판 모델을 개발하고 간판문화 선진화 사업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광고 공해에서 벗어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옥외 광고물 정책을 지역의 공공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신규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지난 11월 현재 설치된 간판은 총 555만개로 10년 전에 비해 98% 늘어났고,전체 간판 중 56%는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행안부는 집계했다.
행안부는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기초단체장에게만 부여된 광고물에 대한 허가ㆍ신고ㆍ정비ㆍ단속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도 부여해 표준간판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교차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내년 3월과 10월에는 도로변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로 했다.아울러 불법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판 제작업자의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G20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도시를 중심으로 ‘매력있는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업종ㆍ지역별로 아름다운 간판 모델을 개발하고 간판문화 선진화 사업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광고 공해에서 벗어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옥외 광고물 정책을 지역의 공공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