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해 온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에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회사)을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연내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이 이르면 내년 5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의견'의 골자는 경쟁체제 도입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1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밝혀 '1공영 다민영 '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같은 정부안은 진성호 의원(한나라당),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등의 발의안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방송회사들이 공영 미디어렙이나 민영 미디어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KBS EBS 등 공영방송사들도 공영 미디어렙이 아닌 민영 미디어렙에 광고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렙이 일정기간 지상파 계열 PP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상파 계열 PP에 밀려 광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PP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안은 공영 미디어렙이나 민영 미디어렙이 방송광고 외 신문 인터넷 등 다른 매체의 광고판매도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