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과위원 전원사퇴…교과위 실태 어떻길래

법안 364건 중 36건만 처리 '꼴찌'
전체회의도 8번 불과 '최악' 오명

11일 한나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이 사퇴를 결의한 교과위는 올해 국회에서 최악의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는다.

교과위는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의 증인채택 문제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수능 원점수 공개' 파문,외고입시 개선안 논란 등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5월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교과위는 발의된 법안 364건 중 36건만 처리해 법안 처리율이 9%대에 불과,상임위 중 꼴찌를 차지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 전체회의 개최 횟수도 8번에 불과해 비상임 위원회인 여성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원평가제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서울대법인화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시급한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는 내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금년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등 교육위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도 올해 안에 통과가 안 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이번 사퇴서 제출은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면서 상임위의 인적쇄신을 통한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측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돌아오기에는 너무 많은 강을 건넜다"면서 상임위원 사퇴 번복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구동회 기자/김지현 인턴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