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말 돈폭탄 터진다…미집행 예산 2조위안 한꺼번에 풀릴 듯

[한경닷컴]중국에 ‘연말 돈폭탄’이 터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4일 중국의 올해 예산중 집행되지 않은 약 2조위안의 돈이 연말에 풀린다고 보도했다.중국은 지난달말 현재 올 전체 예산의 73.5%인 5조6200억위안을 사용했다.이 신문은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쓰는 경우는 흔했지만 올해처럼 전체 예산의 26%나 되는 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정부가 4조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을 지원하고 9조5000억위안 이상의 자금이 신규 대출로 풀리는 등 시중의 돈이 풍부해진 탓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뒤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지방정부의 예산사용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 중앙정부는 지방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에서 총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토록 했다.그러나 중앙정부의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는 큰 부담을 지니게 된다.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중앙정부의 자금지 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세쉬런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중국경영보와 인터뷰에서 “예산 집행이 한꺼번에 몰리면 많은 돈이 풀려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