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중 간병 서비스 제도화,해외 환자 유치 등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취약 계층의 증가가 사회 통합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1만8000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저축통장'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취업한 수급자가 매월 수입에서 10만원을 내고，이들을 고용한 사업자(민간 기업)가 10만원，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15만원을 합쳐 월 35만원씩 3년간 1300만원을 통장에 적립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3년간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창업자금도 대출해준다. 희망저축통장 제도는 수급자들이 3년간 일자리를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필요한 2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수급자가 취업을 해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 혜택이 중단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취업 후 소득 증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4만여명 추정)일 경우 3년 동안 의료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취업한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병원 내 간병 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병원을 통한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1년에는 간병 서비스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간병 서비스는 제도권 영역에서 벗어난 사적인 계약관계로 여겨져 개인 부담이 만만찮았다.

이 밖에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 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헬스 의료센터'를 구축,국내 유치 해외 환자를 5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리고 생산유발 효과도 3500억원에서 49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