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기관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교통비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행정 비효율을 합친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14일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또 앞으로 통일 이후 중앙 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비용이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세종시 발전 방안(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위는 그러나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행정 비효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백지화 여부에 대해)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위는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방문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 이전 백지화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