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내년 업무보고에는 일자리 창출,노사문화 선진화 등 기존 정책 외에 고령화 사회 대책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55~63세의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내년부터 9년간 거대한 퇴직 대열을 형성함에 따라 향후 구직난을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부양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임금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만 찬성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노조의 찬성을 받아야 하거나,무노조 기업인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도입이 가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노조의 반발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며 "법을 개정하고 노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한다면 이를 채택하는 기업이 크게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013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1세로 높아지고 2018년에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며 "이를 감안해 내년부터 노 · 사 · 민 · 정이 참여한 가운데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출신 은퇴자들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중개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인 · 구직 간 불균형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학 및 전문계고 졸업자 80만명과 우수 중소기업 6만곳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후 노동부 일자리 포털인 워크넷을 통한 연결 기능을 강화한다. 대학의 취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취업지원관도 배치하기로 했다. 취업지원관은 기업 노무 · 인사 담당자 출신 중에서 선발하며 대학 내에서 진로 지도,취업 상담,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창업과 창직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 창직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학교와 지자체,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에 공간을 마련해주고 문화부,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훈련비용과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빈곤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부터 취업 알선까지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주치의' 제도를 운영한다. 또 현재 266개인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