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부부처 업무보고] '탈루 판별 시스템' 내년 5월 가동

국세청·관세청, 고리 대부업자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은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고액 재산가 등의 변칙적인 상속 · 증여를 차단하는 데 한층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고소득 전문직과 의료,음식 · 숙박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고리 대부업자나 불성실 신고 학원 등 민생 침해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고액 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기에 검증하고,사람별로 금융자산을 관리해 변칙적인 상속 · 증여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내년 5월부터는 개인별 소득과 재산 · 소비 지출액을 비교해 탈루 혐의자를 판별하는 '소득 · 지출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 세수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법인별 신고 납부 사항,조사 이력,과세자료와 기업주의 재산 변동,소비지출 이력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내년 10월 마련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근절시키기 위해 '자료상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거래질서분석전담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해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해외 예금계좌 신고제'를 조기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역외 탈세 추적전담센터'를 통한 조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세제를 정착시키기 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학자금 상환제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자 소득 파악,소득 유형별 상환 방식 마련,미상환자 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가 국세청 감사관에게 직접 비위사실을 고발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관세청은 위험하지 않은 물품은 신속히 처리하고 위험한 물품은 정밀 심사하는 '투-트랙(Two-Track) 통관심사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