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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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회의)가 어제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2주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됐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등 192개국 대표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비롯한 기후변화 관련핵심 쟁점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까닭으로 ,사실 이번 회의 이전부터 구속력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로써 교토의정서 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상을 코펜하겐 회의에서 끝내기로 한 2007년 발리회의의 합의 내용을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 셈이다.
물론 이번 회의의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한 추가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진전이 이뤄진 것은 평가할만하다. 실제로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는 '노 머니 노 딜(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한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고,그것이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다 함께 행동을'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개도국의 투명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하는 감축행동 등록부 설치를 제안하고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한국개최 의사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이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how much)'하는 문제 못지 않게 '어떻게 줄이느냐(how to)'에 대한 노력도 본격화해야할 상황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드러났듯,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은 쟁점들은 다시 시작될 협상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런 상활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에 배출량 전망치(BAU)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주체들은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구체적 목표 달성에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번 회의의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한 추가 협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진전이 이뤄진 것은 평가할만하다. 실제로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는 '노 머니 노 딜(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한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고,그것이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다 함께 행동을'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개도국의 투명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하는 감축행동 등록부 설치를 제안하고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한국개최 의사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이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how much)'하는 문제 못지 않게 '어떻게 줄이느냐(how to)'에 대한 노력도 본격화해야할 상황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드러났듯,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은 쟁점들은 다시 시작될 협상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런 상활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0년에 배출량 전망치(BAU)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주체들은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구체적 목표 달성에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