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증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한 것을 적발해 조사에 나섰다. 혐의가 확정되면 대출 회수뿐 아니라 대출을 맡은 은행과 은행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보증서 담보대출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보증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등을 상환하는 데 쓴 건을 수십 건 이상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금리가 낮은 보증서 담보대출로 변경하거나 기존 신용대출 상환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자기 은행이 내준 기존의 다른 대출을 상환토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 여부가 확정되면 즉각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00% 보증부 대출의 경우 모든 위험을 보증기관과 정부가 지게 된다"며 "일부 기업들이 '주인 없는 돈'을 타내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했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16일 은행의 중기대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과 우수기술，창업기업 등에 100% 보증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5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이 공급됐다. 당시 금융위는 보증 확대에 편승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금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경우 즉각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휴업 · 파산했거나 3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은 보증 만기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증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과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전액 보증한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최고 연 19%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전액 보증한 대출에 대해 은행들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지나친 고금리를 챙기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