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필요한 주요 절차와 서류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중소기업도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총 20만개로 잡고 이를 위해 다양한 창업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 알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 대법원，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에 필요한 대부분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회사 설립에 필요한 8단계 중 5단계를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처리할 수 있고，32개 서류도 온라인 작성이 가능해져 창업 소요 일수가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심사할 때 재무평가 부문을 배제하고 기술성과 사업성만 평가하기로 했다. R&D 과제를 선정할 때도 사업성 평가 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여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난과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 · 취업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3000여명으로 파악되는 취업 희망 북한 이탈 주민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직업훈련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통일부의 고용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2006년 '모노츠쿠리(제조업)법'을 제정해 5만개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 중인 일본을 벤치마킹해 사출，금형 등 제조 전문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로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2013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진 제조 중소기업 2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고도화지원센터 설립，전문인력 양성，현장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70조원으로 올해보다 10% 늘려 잡고 의료기기，농업벤처，문화 · 영상콘텐츠,레저스포츠 등 분야별 전문 중소기업 육성 대책도 각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