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통합위원회가 중점 추진해야할 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통령 소속의 사회통합위원회가 내일 공식 출범(出帆)한다. 국무총리를 두 차례 역임한 고건 위원장을 비롯해 이전 정부 때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까지 포함된 32명의 민간위원도 어제 확정됐다. 위원회 산하에는 계층 · 이념 · 지역 · 세대 등 4개의 분과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인데,이들 분과는 말그대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갈등노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활발한 토론과 함께 실질적인 사회통합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도 크다.
촛불시위 이후 각종 노사대립,몇몇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끝없는 분쟁 등 우리사회의 갈등 양상이 유난히 심한 것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함께 이루면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최근에는 갈등현안을 원내로 끌어들여 해법을 찾아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대립을 심화시키는 게 현실이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당연히 앞서 해야할 일을 못하는 바람에 별도 위원회까지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소득 2만달러에서 맴도는 국민경제를 한 단계 향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국격을 다지면서 성숙한 민주국가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런 인식 아래 우리사회 각계의 여론수렴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자면 앞으로 구성될 4개 분과위의 민간전문가들 인선도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고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의지도 계속 지켜지기 바란다.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각급 행정기관들과 마찰, 대립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보면 국가 · 사회적 갈등 현안이 모두 위원회의 업무로 인식되기 십상인데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 왕성하게 나서다보면 자칫 일선 기관들은 움츠러들 수 있고 이는 행정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옥상옥과 '말잔치 위원회'를 경계하자는 것이다.
촛불시위 이후 각종 노사대립,몇몇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끝없는 분쟁 등 우리사회의 갈등 양상이 유난히 심한 것은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함께 이루면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최근에는 갈등현안을 원내로 끌어들여 해법을 찾아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대립을 심화시키는 게 현실이다.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당연히 앞서 해야할 일을 못하는 바람에 별도 위원회까지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소득 2만달러에서 맴도는 국민경제를 한 단계 향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국격을 다지면서 성숙한 민주국가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런 인식 아래 우리사회 각계의 여론수렴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자면 앞으로 구성될 4개 분과위의 민간전문가들 인선도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고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의지도 계속 지켜지기 바란다.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반 마련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각급 행정기관들과 마찰, 대립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보면 국가 · 사회적 갈등 현안이 모두 위원회의 업무로 인식되기 십상인데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 왕성하게 나서다보면 자칫 일선 기관들은 움츠러들 수 있고 이는 행정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옥상옥과 '말잔치 위원회'를 경계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