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시리즈 ⑬] 녹색금융, '금융강국코리아'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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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과제와 비전을 짚어보는 기획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색금융 육성을 통해 '금융선진국 브랜드'구축을 준비하는 은행권의 현주소와 청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08년 10월, 국회 시정연설)
"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녹색성장 열풍.
녹색은 이제 전 산업에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녹색성장이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은 높이는 친환경 성장을 의미합니다.
녹색금융은 일반적으로 이같은 녹색성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녹색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에서부터 예금 이자 일부를 녹색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겨냥한 탄소펀드도 녹색금융의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논의는 지난 4월 민-관-학 합동으로 녹색금융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를 전후로 개별 은행들도 사업단을 구성해 상품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녹색금융추진단을 만들고 녹색금융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실제 탄소배출량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 2010년에는 '친환경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탄소중립선언 이행을 위해 최근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KB탄소중립의 숲 조성과
에너지절약 켐페인을 실행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녹색경영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녹색금융TF와 함께 동아리성격의 녹색금융연구회를 발족하고 녹색통장과 자전거예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종휘 우리은행장
" 예를들면 태양광, 태양열 관련 중소기업에 일반금융보다는 조건이 좋은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고, 예금상품은 수익 일부를 녹색 관련 기관에 기부하는 사회공헌차원의 수신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입은행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도 2009년 1조1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2조2천억으로 2배 가량 늘렸습니다.
나아가 해외에서의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펀드 설립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녹색금융인가
이처럼 신사업에 보수적인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은 녹색금융이 포화상태인 금융시장에서 먹거리 창출의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 녹색금융은 앞으로 우리 성장동력으로 잘 키워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을 것입니다. 산은도 1조원의 펀드를 녹색성장쪽으로 만들어 지원중입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녹색금융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서두를 수록 비용이 덜 든다고 봅니다."
이같은 녹색 비전은 금융권의 미래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금융권에는 '금융강국'으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럽에서 녹색금융 논의는 15년전부터 진행됐지만 환경보호 차원으로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녹색금융의 핵심인 탄소배출권 거래도 국제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05년 전후입니다.
후발주자이지만 절대적인 격차가 존재했던 전통금융에 비하면 녹색금융은 선진국과 겨룰만한 선상에 있는 셈입니다.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인터뷰
" 우리가 현재 녹색산업에 대해 국가적인 노력을 한다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계 시장 선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산업 선점을 위해서도 필연적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이어 국제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녹색성장연구소 설립, 2012년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새 패러다임 주도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녹색금융은 이미 금융을 넘어선 국가적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금융쪽에서 뒷받침해야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녹색기술, 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 녹색금융 미래는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2010년 금융위 업무계획 보고)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정부는 녹색금융 지원을 2010년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해결할 숙제 역시 많습니다.
우선 금융사는 녹색금융에 따르는 리스크가 부담입니다.
실제로 2009년 4대 은행들의 녹색예금으로는 5조5천6백억원이 유입됐던 데 반해 리스크가 따르는 대출은 이의 1/10 수준에 그쳤습니다.
녹색산업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대출 심사와 기업 지원이 자의적이란 부분도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해택 등으로 정부 주도하에 녹색금융을 육성한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답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부터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과 녹색기업 인증제 도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녹색예금, 펀드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감면 관련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2009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2010년부터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고객과 금융사, 기업 모두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는 혜택이 기업에만 한정되고 세제감면도 0.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외 감독부재와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준비 등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녹색금융은 국제적으로도 아직까지 미개척지이면서 금융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금융강국 코리아' 브랜드 확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대한 정부와 학계, 민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