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12월 22일 화요일

0 한국경제신문

1. 재개발 비상..추진위 80% 설립 취소 위기

법원 "구역 지정전 설립은 무효"

2003년 7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전국에서 설립된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 가운데 약 80%가 '설립 취소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진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 휴대폰 요금 초당부과 확대

방통위ㆍ지경부 등 내년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모든 이동통신 회사들에 1초 단위로 휴대폰 요금을 받도록 해 통신 요금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지식경제부는 업무보고에서 세계적 트렌드인 '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융합 신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 외국인 지난해 판 주식 되사들여

중동계, 새 큰손 부상

올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상 최대 규모인 31조6천억원 어치를 매입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팔았던 만큼을 되사들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 등 '승자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4. 여야, 본회의 29일 개회 합의

예산안 처리 놓고 막판 격돌

여야가 12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 예산심의를 둘러싼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다.

5. 한진해운 계열분리 '엇박자'

조양호 회장 "분리 허용 않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의 그룹 분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이달 초 "계열 분리와 관련해 조 회장과 큰 그림에 동의했다"고 말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6. 올 수도권 주택공급 24만6500채

정부 목표치 근접

올 한해 전국에 공급된 주택은 36만9000채로 정부의 당초 목표치의 86% 수준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은 내년 2월 양도세 감면혜택 시한 만료를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이 계속되면서 목표치 25만채에 근접한 공급 실적을 보일 전망이다.

0 조선일보

1. 가망없는 '좀비기업' 퇴출시킨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전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취해졌던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좀비기업'은 6개월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 금융회사들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2. 10대 그룹 올 시가총액 60% 급증

올해 증시가 반등하면서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작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0 중앙일보

1. 현대차, 15년 만에 무파업

현대자동차 노사가 노조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 "전세금 대출이자 60% 소득공제"

국회 기획재정위 이혜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세입자가 금융사에서 빌린 전세보증금의 이자 중 60%를 총소득에서 빼주는 개정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0 동아일보

1. 세종시 최종안 다음달 11일 발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이 내년 1월 11일 발표된다. 세종시 발전방안에는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입주 기업에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 내복·난로값 급등..서민월동 주름살

11월 남성 내의 가격과 난로 가격이 각각 28년과 2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한겨레

1. 1인당 국민총소득 38년새 243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 1970년 이후 38년 새 24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소득층에 '에너지 쿠폰' 지급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2011년에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