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은 2010년도 경제운용의 핵심사항 중 하나다. 출구전략이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때 시행된 비정상적인 통화，재정，금융，외환 등의 조치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를 의미하는데，마치 금리인상이 전부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하게 취해진 비정상적인 모든 조치가 대상이 돼야 한다. 더불어 출구방향도 고려해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 시행에는 먼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자산가격의 거품 가능성은 없는지，금융회사의 대외차입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다양한 출구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3 ·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4% 중반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평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으며，피치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향상됐다.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0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환율도 11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기성 자금의 증가 및 부동산가격의 불안이 출구전략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고，한국정부는 이미 부분적으로 출구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보다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집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지급보증확대 정책을 전면 철회했을 경우 경기의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인지,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재정지출을 대신할 수 있는지,선진국의 더블 딥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경기침체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아직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다른 주요 나라에 앞서 금리인상을 했을 경우 예상되는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과 그 이후 다른 국가들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태에서 금리인상이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필요하다.

이런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한국정부의 출구전략은 매우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선 이미 공표된 출구조치는 차질없이 진행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예시가 필요하다.

둘째，금리인상은 주요 선진국의 조치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금리인상 전의 유동성 조절은 금융회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나 LTV，DTI의 강화와 같은 금융정책 등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책의 기본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주택금융방식의 개선으로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국제적 감독규제조치를 적극 수용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좀비중소기업은 퇴출시켜야 한다.

넷째，과세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공기업 개혁은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하고，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