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잇따라 중국에 패소 판결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내년 중국 수출 어려워질 것"

[한경닷컴] WTO(세계무역기구)가 중국의 출판 영화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재확인하는 등 국제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패배가 잇따르고 있다.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내년 중국 수출이 ‘험난한 여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22일 중국의 영화 음악 서적 등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WTO의 판결에 대해 중국이 지난 9월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WTO에 중국을 제소한 미국은 중국이 내년중 국제무역법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 제품에 대한 상업적 제재 부과를 WTO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이달초 WTO는 중국의 희토류 등 희귀자원 수출제한 문제를 다룰 패널을 구성키로 결의했다.중국이 이를 거부했지만 WTO는 패널 참여를 중국에 다시 요구한 뒤 중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련 절차규정에 따라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중국은 지난 8월엔 WTO의 결정에 따라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관련,중국내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관영 신화통신은 수입 영화나 출판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항소 기각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보도했다.또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기승을 부리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내년 중국의 수출이 “험난한 길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저우 행장은 “현재 19개국에서 103건의 무역마찰이 중국과 일어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보호무역으로 인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전 홍콩 금융감독국장인 런지광을 인민은행 비상임 부행장으로 영입했다.런 전 국장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보다 8배 많은 연 1530만달러의 연봉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융 전문가로 통했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